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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음란한 랜덤채팅 사진을상대에게 전달했다면​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이에요.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. 대화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,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.. 제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..​랜덤채팅어플통매음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.​​​​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랜덤채팅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.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.​춘천법무법인YK​남춘천역 1번 출구 2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. ​랜덤채팅어플통신매체이용음란▼ 법무법인YK 문의 ▼​​​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였는데요. 해당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받고 신상 등록 및 신상정보 랜덤채팅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.​​통신매체이용음란양형자료​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있었기에,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집하였는데요.​​​⑴ 반성문으로 의뢰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, ⑵ 이전에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, ⑶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​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며 증명할 랜덤채팅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.​성범죄피해자 합의​​무엇보다,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진행하며 소정의 합의금과 함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는데요. 다행히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이 또한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.​반성문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피해자와의 합의서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​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​검찰 측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,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, 랜덤채팅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은 점을 참작하였는데요. ​​뿐만 아니라,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.​​​성범죄보안처분​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,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.​​이때,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랜덤채팅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, 글, 그림, 영상,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​​줄여서 통매음이라고 칭하는 해당 혐의는 성범죄(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)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​​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공개될 수 있고, 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할 수 있는데요. 또한 사안에 따라서 취업 및 비자 발급이 랜덤채팅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​춘천법무법인YK박훈석 변호사​위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. 그러나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YK를 방문하시어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,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. ​​​이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랜덤채팅 수 있었습니다. 글을 읽고 나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.&quot통매음 혐의를 받았는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선처 사례만 찾아보고 있다면,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.​​춘천YK 지사장박훈석 변호사​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​전국경찰직장협의회 법률 자문위원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 ·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군인권자문 변호사횡성군 고문변호사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았다면▼ 법무법인YK 문의 ▼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랜덤채팅 98-1 8층​